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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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관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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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쟁점이 됐다. 야당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35억원대 주식이 과도하고, 보유 과정도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사퇴 논평을 냈다. 여당에서는 옹호와 부적격·검증부실 의견이 함께 나왔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주식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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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 재확인… 9인 체제 조속한 완성 촉구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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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탄핵소추 #탄핵안 #정정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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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부터 재판에서 따져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고,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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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이 정치적 악용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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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통치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하자, 조 후보자도 "대법원 판례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민병덕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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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자신이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과거 연루됐던 사법농단과 관련해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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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사법부에 여성 법관이 존재해야 사회적 현상을 보다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원)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아버님이 실직한 이후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무력감은 때론 폭력성으로 나타났다"며 "가부장제와 정상 가족, 고정된 성 역할 이데올로기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얼마나 억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망가뜨리는지 봤다"고 회상했다. 이어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을 사회가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금의 제 생각은 성장 과정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의 초기 10년간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법관이 된 후 처음 10년은 혼인과 출산, 육아가 겹치면서 많이 힘들었다"며 "법원의 업무량을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일정한 업무에서 배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이어 "유용한 지식과 정보는 회식 장소와 흡연실에서 유통돼 여성 법관에까지 닿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모아 선배 법관들이 마련해 준 것이 젠더법연구회"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외에도 저는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을 쪼개 더 나은 재판을 연구하기 위한 토론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료들에 대한 존경심과 법원에 대한 자긍심이 제가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제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인사청문회는 민주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만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반면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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