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용방법은 당장 꺼낼 패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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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일반] 사법부 이용방법은 당장 꺼낼 패는 아님

Jan

2026.03.14 16:33:20

조회 187 추천 12 댓글 0

사법부에 해당하는 각종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는 방법, 즉 사법부를 통해 모병제를 앞당기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예시로, 병역거부권 헌법소원인, 사건번호 2011헌바379 사건만 해도 2018년 6월 28일에 최종결정 나오기까지 7년 가까이 걸리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음.

굳이 바로 앞에 언급한 병역거부권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병역법 관련 사건이 사법부에서 최종결론 나오기까지는 최근 추이상으로 3년, 4년 이상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림.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개편을 이끄는 수단으로 주요 경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법부를 이용하는 패는 필요시에,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고 꺼낼 패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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