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청산가치를 이해하려면 회생이 파산의 파생인걸 알면 됨

로하스회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4 21:11:06
조회 431 추천 0 댓글 11
														


그래서 인가 규정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이라고 표현한다. 


밑줄 친 부분이 소위 청산가치임.



그래서 도주코해서 날려먹어서 수중에 돈 한푼 없어도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도 인가 규정 내에 있는거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는 파산을 했다면 면책을 못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서울회생이 준칙을 만들어서 주식 코인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게 되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게 됨



그러면 주식 코인은 빠져도 도박은 법문상 청산가치 100퍼 반영 아니냐 이럴 거 같지만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까지 가게 되면 경위, 사정,상당성 등으로 사무실이 비벼보는거지 

 


그 돈 받고 이 단계까지 가는 사무실은 보통 많이 없기 때문에 


회생사무실 직원들은 진술서가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너무도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부여된 문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공지 개인회생 갤러리 공지 [5] 백신미접종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2 2631 0
23342 법원에 등기 날라왔는데 [3] 개갤러(221.152) 04:14 22 0
23341 카드값 통신비 대출비 연체 5년넘었는데 워크아웃 [4] 개갤러(211.36) 02:36 28 0
23340 이민 가게됐는데 개인워크아웃 [2] 개갤러(220.79) 02:15 43 1
23339 회생도 4~6년 걸리겠네.. [1] 개갤러(117.111) 01:52 39 0
23338 워크아웃 햇살론 궁금증 해결좀 .. [1] 개갤러(118.235) 01:32 33 0
23337 연체자 신불자도 대출도와드립니다 작업대출 ㅌㄹalzm1010 개갤러(221.147) 01:26 13 0
23336 신속채무조정 소액은 안되나... [2] 2000(106.101) 00:32 34 0
23335 개인회생 도중에 코인해서 몇십억 자산가 되면 [2] 개갤러(211.234) 00:08 82 0
23334 회생 86퍼폐지 -> 개인워크 [1] 개갤러(118.235) 09.19 54 0
23333 회사 사람이 사채 썻는데 개인정보 넘겻나봄 [6] 개갤러(61.74) 09.19 92 1
23331 만약에 개시나고나서 채권자가 계좌번호신고서 안내면 어떻게 함? [1] ㅇㅇ(218.237) 09.19 32 0
23330 회사 어떤놈 이름으로 강간했다 어쩌고 저쩌고 문자오는데 [1] 개갤러(61.74) 09.19 80 0
23329 인생 최고로 중요한 결정해야됨.. 조언좀 [3] 개갤러(118.235) 09.19 76 0
23328 연체자 신불자도 가능 작업대출 ㅌㄹalzm1010 개갤러(14.34) 09.19 19 0
23327 개인워크 최저생계비 135 만원 적용해줌? [2] 개갤러(118.235) 09.19 55 0
23326 여기저기 상담 받아봤는데 [2] 개갤러(210.57) 09.19 53 0
23325 방금..처음 상담 받아봄 [10] 개갤러(220.65) 09.19 144 0
23324 개인워크아웃 6회차 납입완료인데 대출되나요 개갤러(106.101) 09.19 30 0
23323 프리워크 체결했다 휴 [2] 개갤러(121.152) 09.19 44 0
23322 이거 조건부개시지? [8] 개갤러(211.248) 09.19 144 0
23321 회생 조무사입니다. 절실한분 2시간동안만 봐드릴게요. [3] 도갤러3(223.118) 09.19 111 0
23320 사기 당하고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1] 개갤러(118.235) 09.19 110 0
23319 개시 떳다....하느님 감사합니다 [11] 개갤러(220.123) 09.19 183 0
23317 24개월 청년변제 후기 [5] ㅇㅇ(211.234) 09.19 134 1
23316 압류 안걸렀으면 가압류 걱정 안해도됨? [3] ㅇㅇ(1.249) 09.19 58 0
23315 저축은행 캐피탈은 법 시행전인데 자체채무조정 창구 열어놨다 [1] 개갤러(61.39) 09.19 62 1
23314 빚이 1400정도인데 [1] 개갤러(182.208) 09.19 54 0
23313 빚 1650 개인회생되나요? [6] 개갤러(114.207) 09.19 84 0
23312 변제금 9월 20일부터 내면 되는거지? [1] 개갤러(183.108) 09.19 74 0
23311 인가 나고 법원에서 등기하나 왔는제 [1] 동탄팬티도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70 0
23310 주민등본상 저랑 엄마만 있는데 2인 가구로 적용 되나요? [2] 개갤러(140.82) 09.19 51 0
23309 나 시작된거야?! [6] 개갤러(211.235) 09.19 166 0
23308 변제기간 24개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임? [8] 개갤러(140.82) 09.19 115 0
23307 신속채무 신청하고 2주일 지났는데 [1] 개갤러(219.248) 09.19 75 0
23306 압류는 일단 기한이익상실 시켜야 되는데 개갤러(61.39) 09.19 47 0
23305 개인회생 개시결정 났는데 [2] 개갤러(1.223) 09.19 87 0
23304 사건번호 나왔는데 채권자 다 직접 전화해서 알려줘어함? [3] 개갤러(211.234) 09.19 89 0
23303 개인회생 한다 vs 그냥 쳐갚는다 [4] 개갤러(183.98) 09.19 148 0
23302 신용불량자 퇴직금 관련 [1] 개갤러(223.62) 09.19 45 0
23301 개인회생 변제회차 못줄이냐 [2] 개갤러(125.178) 09.19 95 0
23300 6500만원 어찌해야할까요 [2] 개갤러(222.238) 09.19 110 0
23299 신속 보니까 햇살론카드도 묶이네요 [1] ㅇㅇ(118.235) 09.19 53 0
23298 이거 좁 된거임? [6] 개갤러(223.38) 09.19 200 0
23297 법인 파산후 새출발기금 가능함? 그림자구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7 0
23296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3천만원 미만은 [2] 개갤러(118.41) 09.19 79 2
23295 개인회생 신청 맞지? [2] 개갤러(106.101) 09.19 67 0
23294 여기는 알거같아서 글 남겨봄 [2] 개갤러(106.101) 09.19 81 0
23293 저도 채무조정될까요? ㅠㅠ 수급자 무직입니다. ㅇㅇ(39.7) 09.19 63 0
23292 워크아웃 상담받고 왔는데 [3] 개갤러(118.235) 09.19 95 0
23291 개시나면 보정안나옴? ㅇㅇ(211.234) 09.19 4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