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압류당하기전에 카드사에 압류금지요청 보내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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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급여통장 압류당하기전에 카드사에 압류금지요청 보내도되나모바일에서 작성

개갤러(106.101) 2024.08.11 11:49:20

조회 222 추천 0 댓글 8

제목: 월급 계좌 압류 불가 통지 및 해제 요청

1. 본인의 월급 계좌 압류에 대한 문제 제기귀사에서 본인의 월급 계좌를 압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귀사에서 실시한 압류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2.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및 대법원 판례본인의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채권의 50%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에서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는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보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인의 월급 중 상당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며, 귀사의 압류 조치는 이에 반하는 것입니다.

3. 압류 해제 요청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본인의 월급 계좌에 대한 압류를 즉각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사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례는 직접 찾아보고 법 조문은 챗gpt로 인용했는데
원래는 법원가서 압류금지채권목록 신청하고 돌려받는 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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