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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모르는건 알겠는데 아예 법문도 읽을 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로하스회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2 01:24:37
조회 185 추천 2 댓글 3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각채권 =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



이건 상각하려면 이자체권 면제하라는게 아니라 


(이미 상각처리한) 상각채권을 양도할 때는 이자채권 면제하고 양도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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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이것도 상각하지 못한다는게 아니라 '양도' 하지 못한다는 뜻



법문 자체를 읽을 줄 모르니 


법대가 아닌건 알겠고


상각과 양도가 뭔지 구별을 못하니 


종사자가 아닌 것도 알겠는데



병신같으니까 병신같은 소리 그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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