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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년부터 보정에 써먹을 문구 알려줌앱에서 작성

테란회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2 21:27:10
조회 333 추천 0 댓글 4


보정에서 변제율 올리라고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임

(물론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못함)


그런데 압류금지는 월 185만이니까

최저생계비 185만 밑으로만 잡으면 됨

왜냐면 그 이상은 책임재산이 아닌 걸로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거니까

오히려 근거없는 보정이 아니라

불법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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