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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기술직 자격증 수당에 대해 알려줌

ㅇㅇ(121.155) 2020.08.30 21:31:34
조회 17269 추천 12 댓글 19
														

기술직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동법 별표 11에 따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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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에 보면 기술정보수당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기술직 자격증 수당이라는 거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급대상란[(우린 기술직이니 1)에 해당] 규정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임.

관련 직렬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술직은 본인 전공 관련의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사 이상만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단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만 적용됨. 법에서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한다고 했지 자격증의 개수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았기 때문임.

위와 같은 논리로 다른 전공의 자격증이라도 받을 수 있음. 본인 직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임.

자고로 법학에서 국민에게 침익적인 행위(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과 주지 않는 것 등)는 법적 근거를 까다롭게 요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없는 한 단순히 본인의 직렬과 관계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기술정보수당을 안 줄 수 없음.

만약 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임.


요약하자면


1) 전공 상관 없이 기술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하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있다.(행정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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