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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재 딥페이크 처벌 가능한 대상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221.145) 2021.01.14 20:07:30
조회 1016 추천 4 댓글 7
							

1. 제작자
섹테계도 여기에 포함, 음성합성물이므로 딥페이크로 취급

2.공유자
딥페이크 트위터 계정 올라오는거 좋다고 리트윗한놈들
리트윗은 게시물을 다시 띄우는 행위이기에 처벌가능

3.구매자
14조외 2항에서 구매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는데
국내 제작자에서 샀으면 구매내역을 바탕으로 방조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건 아는 사람 말점

4. 시청,소지자 중 특이케이스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한 것으론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자기가 인터넷에 특정된 연예인 A의 딥페이크 시청 후기나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나대고 다녔다면 A 소속사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혹시나 트위터에 이런케이스들 남았으면 아카따서 해당 소속사같은데에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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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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