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야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절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현지시간 3일 열린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핵보유국 인정이 한국과의 동맹을 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원칙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핵 보유를 생각하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 체제보장 같은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 기회를 허비해 버렸다”며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이 믿을만한 비핵화의 길로 내려설 의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보가 북한, 그리고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바람 속으로 유입될 때 경제적, 정치적 실존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끓어오르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변수에 주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