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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비교우위론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로붕이(118.216) 2024.04.03 01:21:54
조회 61 추천 0 댓글 1
														

범죄의 나쁜 정도 중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범죄를 처벌 형량과 무역하듯이 교환하는 것입니다.


게임이론에 비슷한 연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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