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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근데 검수완박은 기각나오는게 더 무서움

ㅇㅇ(180.64) 2023.03.23 22:59:15

조회 165 추천 0 댓글 0

기각은 심사해보니까 검수완박하는거 문제없음 결론 나오는거라

그건 진짜 민주당에 정당성 부여해주는거임.

차라리 각하가 나와서, 그것도 청구인자격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도 법알못이긴한데 대충 요약하면 동훈게이야 왜 니가 그걸 청구하노? 느낌이라)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한동훈만 바보병신되고 사실 큰 영향력은 없음.

다만 이제 당분간은 저거 바꿀수 없다는거랑 시행령 판결도 생각하면 좀 씁쓸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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