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일본간에 개인청구권 가지고 문제 벌어지는 이유

문제가 예상보다 좀 복잡함.

박정희하고 일본은 본래 개인의 배상 문제를 두고 서로 만나서 청구권협정 치룬게아님.

청구권협정은 일본이 조선반도에 놓고간 자산이나 1947년 이전 양국과 양국의 개인들의 법적 문제나 배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해결본거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1. 국가끼리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2.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하는 의무나 그걸 들어줘야할 의무 는 끝났다는 말임.

그러므로 한국의 어떤 개인이 일제시대 문제를 가지고 배상을 요구하면 일본 법원은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거고

이건 일본측 개인이 일제시대 문제를 가지고 한국측에 배상을 요구하면 한국 법원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거임.

즉 개인이 청구할 권리는 사라진게 아니지만, 개인이 청구하면 그걸 상대국 나라나 상대국 개인들이 들어줘야할 의무가

없어진거지.

그리고 청구권협정 때 일본이 먼저 강제징용 등으로 일제시대에 피해를 본 수많은 개인들에게 돌아갈 배상금을 직접 주고싶다고 박정희한테 제안하니까

박정희는 내가 알아서 뿌릴테니 돈이나 줘 하면서

''''청구권협정하고는 별개로'''' 무상으로 3억불이나 줬음.

근데 이 개인들한테 돌아가야할 배상금을 박정희가 다 경제발전에 썼음. (당연히 그래야지.)

일본은 분명 이 무상 3억불을 주면 다 끝난거라 생각했는데.

박정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협정문에 "이제 이후로 한국의 개인이 일제시대 배상에 대해 소송을 걸더라도 한국 법원은 그걸 들어주어선 안된다."라는 문구를

안적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모순이 발생했음.

무상 3억불을 분명 줬는데 배상 청구 안하겠지. 하고 일본은 생각했는데.

한국인의 진면목을 보지못했던거지.

결국 한국은 이미 배상금을 받았는데. 개인들한테 주지않았고, 노무현 때에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결론내렸으면서 그럼에도 노무현정부가

개인들한테 배상금을 뿌리고,

그런데도 그 개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배상과 사죄를 법적으로 소송을 걸며 요구하는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있는데.

이 모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측이 설명하는건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강제'라 생각하지않고 그걸 '잘못'이라 생각하지않는다는거임.(당연하잖아 그럼 한국의 징병도 강제징병 강제징용 아님?)

그리고 일본은 일제시대 을사조약,한일합방,3,1만세 토벌,문화통치,서대문형무소 등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못'이라 생각하지않음.

근데 한국(국민의 80%는)은 계속 잘못이라고 자신들의 역사관을 일본측에 강요하면서 '진정성 있는 확실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마인드는, 일본이 무상으로 3억불의 배상금을 개인들한테 주려고 박정희한테 준건 '당연히 줘야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것으로도 모자르다. 왜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죄하지않았으니까. 더 내놔라!'임.

애초에 한국한테 무상으로 3억불 자체를 주지말았어야했음.

한국한테 만만한 모습 보이면 10배로 20배로 100배로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북한이 어떻게 한국을 조련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