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양심적 병역 판결에 "文, 김명수 앉히니 세상 달라져"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경찰출석 "죄송합니다"

경찰이 지난 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기된 7가지 의혹 중 이 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해 온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3건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반면 관심이 집중됐던 '여배우 스캔들'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지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경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가지 혐의 중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허위 선거공보물 등 3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2건)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모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를 따라다녔던 의혹들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이 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는지 여부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에서도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8월 '내가 이때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이라고 언급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와 재선씨의 딸의 통화내용 녹취 파일이 인터넷 등에 퍼지면서 커졌다.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39;친형 강제입원#39;, #39;여배우 스캔들#39;, #39;조폭 연루설#39;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점심식사를 위해 나와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39;친형 강제입원#39;, #39;여배우 스캔들#39;, #39;조폭 연루설#39;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점심식사를 위해 나와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지사는 8월 7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재선씨 정신병원 입원논란 사실은?"이라는 글을 올려 해명했다. "형의 정신병원 입원은 형수와 조카가 한 일"이라며 재선씨의 입원동의서 등 각종 자료도 공개했다. 2014년 11월 21일 작성된 재선씨의 입원동의서엔 재선씨의 부인과 딸이 보호의무자로 서명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전보 조치하고 새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에게 같은 지시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또 다른 사건은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사건이다.

지난 8월 자유한국당 변환봉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은 "이 지사가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벌어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준비 중이고 이익금 환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담은 것으로 봤다.

2002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4월과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토론회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한 점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 ⓒ중앙일보 29일 오전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최모란 기자

그러나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로 시작된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또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조폭연루설'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은 이 지사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한 사실은 있지만 활동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배우 스캔들은 김씨가 경찰에선 관련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어렵고 '조폭연루설' 등은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모두 경찰 수사단계의 의견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여러 차례 합의를 거쳐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들을 재판으로 넘길 경우 도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여배우 스캔들'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사진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지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등은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허탈해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인 2일 새벽 자신의 SNS에 "경찰의 무리한 짜 맞추기식 수사…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경찰이 단순 고발 사건에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 결론에 짜 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 수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의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 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찰에 공이 넘어간 만큼 이 지사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흔들림 없이 경기 도정에도 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