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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빈부격차는 악인가?. 특이점 이후 빈부격차가 나쁜가?

ㅇㅇ(58.141) 2019.10.19 01:14:32
조회 796 추천 2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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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이후 빈부격차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특갤에 보인다.


가장 중요한 두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첫째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면 빈자들은 더 가난해지는가?


둘째 특이점 이후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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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불평등 열풍은 모두 한권이 책이 불을 지폈다.


노벨상 수상자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란 저서다


150만부가 팔린 이 저서에서는 r>g 라는 간단한 공식을 통해 불평등을 논한다.


즉 자본 소득 (r)이 경제 성장률(g)보다 높으니. 필연적으로 불평등은 심화된다는 논리다.


불평등의 근거를 찾던 좌익 정치인들은 성서를 발견한 느낌이였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나. 부자과세 자본에 대한 세금은 많은 정책들의 근거가 되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독자들은 마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를 뺏어가는것 처럼 느끼게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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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holar.harvard.edu/files/mankiw/files/yes_r_g_so_what.pdf


노벨상을 받은 멘큐 교수는 피케티의 주장을 정면으로 논박했다.


피케티의 주장은 팻핑거. 숫자 비틀기. 가공의 데이터 삽입 등 입맞에 맞는 수치가 들어가서 조작되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불평등이 급상승하는 통계는 조작이였고. 이를 제거하면 미국의 불평등은 오히려 개선되는 추세였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5031023151


결국 피케티는 오류를 인정했고. 최근 논문에서 공식의 오류를 인정하며 '나의 공식은 지난 100년간의 불평등에 대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불평등의 성서는 거짓 예언서였다. 이제 첫번째 질문으로 나아가자.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빈자들은 더 가난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 피케티의 주장을 논박했던 멘큐 교수는 이렇게 답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5010440521


"왜 우리는 부의 불평등을 두려워하는가? 왜 자본을 축척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걸 두려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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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을 탄 앵거스 디턴 교수의 저서인 위대한 탈출은 오히려 불평등이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사람이 더 부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육과 혁신 그리고 경쟁의 힘으로 자산을 축척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대성공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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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이 처음 시장에 만들어져서 애플이 수많은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은 것은


역설적으로 세계의 불평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의 개발로 애플은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었고.


애플의 소유자들은 애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으며. 빈부격차는 벌어졌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잘못된 것일까?


잘못되지 않았다. 혁신과 경쟁으로 누군가보다 부자가 된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발 도상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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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은 지금처럼 심한 불평등은 없었다. 적어도 전 인구의 99%는 평등했다.


하지만 그런 평등은 우리가 원하는 평등이 아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걸 평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되지 않은 시절 인류는 저런 문화 대혁명 시절마냥 모두가 가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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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나섰다. 그는 선부론을 외치며. 능력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어 낙오된 자를 도우라고 했다.


그리고 시장의 자유를 받아들이며 경쟁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가 지금의 발전된 중국이다.


불평등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시켰다.


디턴 교수의 논리와 동일하다. 


사람들은 현대 중국의 불평등을 걱정하지만. 불평등하지 않던 시절의 중국보다 좋다는 명백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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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율은 전부 감소했으며 빈곤률도 낮아졌고


역사상 최초로 기근이 없는 중국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은 불평등을 심화시켰지만.


이는 경제성장에 불평등은 필수적이라는 논리의 뒷받침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디턴 교수는 불평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불평등을 걱정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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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좌익 정치인들이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동 때문이다.


그들은 부자가 가난한자의 것을 빼앗는다고 말하며. 빈부격차의 심화가 사람들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거라고 선동하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는 부자가 가난한자의 부를 빼앗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평균이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시대가 흐르면서 부자나 가난한자나 전보다 부유해지고 있다. 


200년 전만해도 빈자는 말그래도 먹고 살수 없어 굶어 죽었고. 


100년 전만해도 빈자는 판자촌에서 다 헤진 옷을 입으며 옷 한벌로 몇년간 살았다.


하지만 지금 빈의 기준은 그저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느낄 뿐. 대부분 의식주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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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된 최근 빈민의 기준선을 보면 최하위가 만달러다.


100년전 후버빌에 살며 판자촌에서 다찢어진 거지옷을 입고 꿀꿀이죽을 먹고 추우면 얼어 죽었던 사람들과


지금 현재의 미국에서 허름한 집에 살며 패스트푸트를 먹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즐기는 사람들이


같은 빈민이라고 볼 수 있는가?


빈자나 부자나 세상은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것을 뺏지 않는다.


부자들은 혁신과 경쟁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그 혜택을 경제성장과 빈부의 평균 향상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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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poverty-and-shared-prosperity


애당초 세계는 점점 더 평등해지고 있다. 


2016년 9월 세계 은행 보고서는 세상이 점점 평등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도와 중국에서 터져나오는 중산층들과 아프리카에서도 미약하개나마 경제 발전으로 지구상의 기아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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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며.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상승 욕구를 억제하는 잘못된 사회다.


그런 사회는 존재할 수도 없으며. 아무도 부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혁신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기술 발전을 이뤄질 수 없다.


모두 독재자가 강압적으로 명령을 해야만 이뤄질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인류에게 나쁜 체제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에서 경제적 자유만이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노예의길'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밝혔다.


불평등이 없는 사회라면 자유도 없는 것이다. 


https://brunch.co.kr/@caesarchoi/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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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젊은 층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던 피터슨 교수는 더욱 훌륭한 주장을 한다.


애당초 불평등이란건 자연의 질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상위 20 의 부의 80 을 차지한다는 파레토 법칙은 자연의 모든 것 에서 


적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숲의 나무 조차도 더 큰 나무가 더 많은 햇빛을 차지하고. 별조차 더 큰 별이 중력으로 다른 별을 흡수한다.


큰 도시는 작은 도시를 흡수하고. 이러한 자연 법칙은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마르크시스트의 주장을 침묵시킨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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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B2%AD%EB%8F%99%EA%B8%B0-%EC%8B%9C%EB%8C%80%EC%97%90%EB%8F%84%EC%82%AC%ED%9A%8C%EC%A0%81-%EB%B6%88%ED%8F%89%EB%93%B1-%EC%A1%B4%EC%9E%AC&s=%EC%B2%AD%EB%8F%99%EA%B8%B0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는 청동기 시대에도 불평등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모두가 원시에는 평등했지만. 자본주의가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는 원시공산주의.


원시유토피아라는 좌파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다.


불평등은 신성한 것이며 악이 아니라 선이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없애려 든다면 소련처럼 참단한 파국을 이뤄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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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모던 좌파들은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가서 원시부족을 만나고 그들을 찬양하고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경제적 평등이나. 사회 구조적 평등을 찬양하지만


아무도 그러한 원시림에 가서 살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이 존속하는 미국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불평등이 없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모두가 가난하단 것이다.


특이점 이후 사회는 불평등이 점차 해소되는 흐름 덕에 불평등이 지금보다 해소되겠지만


결코 평등한 사회가 되어서도 안되며. 불평등은 악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존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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