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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기본소득 vs 공공근로 확대

ㅇㅇ(125.180) 2019.11.13 21:35:30
조회 123 추천 0 댓글 2
							

솔직히 후자 아니냐?


갑자기 자동화가 모든 산업분야에 완벽히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초창기에는 걷히는 로봇세도 제한적인데다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산업 분야도 각기 다를수 밖에 없음


게다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그외 사회적 약자들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기본소득으로 퉁쳐버리면 터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님....


그렇다고 자동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출하는 실업자들


가만히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령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초창기에는 ㄹㅇ 의식주도 해결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지급될텐데 자동화로 실업한 사람들이 이거가지고 생활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함


내가 보기엔 아마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공공근로 확대로 대응하지 싶음


무작정 기본소득만 제공하는것 보단


차라리 고용을 늘려서 이미 자동화로 인해 밀려난 


열등재인 인간의 노동력이라도 활용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안임


아무리 자동화가 효율성이 우수할지라도 초창기에는 초기투자 비용이 높을수 밖에 없는 만큼


자동화가 적용되기에는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력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산업에


인력을 투입하는 식임 지금이야 이런 산업들에는 외노자들 투입하지만


외노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정부가 산업을 주도해서 실업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애초에 수요가 적어 가격이 높을수 밖에 없는 재화를 


소수의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걸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하는거임


물론 그렇게되면 애초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지만


기본소득으로 돈을 한번에 버리는 것보단


수익이라도 내서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더 낫다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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