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정보글☆] 국민연금 디스토피아

ㅇㅇ(58.141) 2019.11.29 22:57:38
조회 880 추천 20 댓글 20
							


viewimage.php?id=39b5d535ecdc3fb362bec4bc02c8&no=24b0d769e1d32ca73ded85fa11d028314c091b806630224048cd6fbd135fc698ee2b2fc8143636ddb11fdfb0171b6082e79b9381a3098c362705a3bf2f0c1a13550e39cb7e8549434b


국민연금이 새로 재정 고갈 계산을 했다길래 


표를 가져왔음


국가 재정은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임


돈이 없으면 기본 소득도 못할테니까


viewimage.php?id=39b5d535ecdc3fb362bec4bc02c8&no=24b0d769e1d32ca73ded85fa11d028314c091b806630224048cd6fbd135fc698ee2b2fc8143636ddb11fdfb0171b6082e79b9381a3098c362705a3bf2f581e1450b53482dd672f2f2e


올해 추계에 따르면 2057년에 고갈하고. 


57년 당해에만 123.9조의 적자가 날거라고 함.


https://news.joins.com/article/22893242


viewimage.php?id=39b5d535ecdc3fb362bec4bc02c8&no=24b0d769e1d32ca73ded85fa11d028314c091b806630224048cd6fbd135fc698ee2b2fc8143636ddb11fdfb0171b6082e79b9381a3098c362705a3bf2f0e4a1cda93d6694c4241ab4b



57년의 123조 적자는 어디까지나. 


아직 끌어다 쓸 연기금이 남아있어서 그정도지.


60년이 되면 끌어다 쓸 연기금도 사라져서 전부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야하는데.


그 액수는 매년 280조라고 함.


viewimage.php?id=39b5d535ecdc3fb362bec4bc02c8&no=24b0d769e1d32ca73ded85fa11d028314c091b806630224048cd6fbd135fc698ee2b2fc8143636ddb11fdfb0171b6082e79b9381a3098c362705a3bf2f58491d2faef0f28cfa981ffe


연금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지급해야하니


당연히 280조 적자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음.


국가가 강제 징수하는게 위헌이 아니냐며 헌재 심판도 있었는데. 위헌이 아니라 함.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9034900017


기사에 따르면. 57년 기금이 소진했을때. 


국민 1인당 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내야한다고 함.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5/95051985/1


다른건 다 제하고 연금으로만 세율 30%를 걷어감. 


viewimage.php?id=39b5d535ecdc3fb362bec4bc02c8&no=24b0d769e1d32ca73ded85fa11d028314c091b806630224048cd6fbd135fc698ee2b2fc8143636ddb11fdfb0171b6082e79b9381a3098c362705a3bf2f5b4d11190b659278bfbbe853


더 끔찍한 건. 연금은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고갈 시점이 빨라짐.


5년 전 계산에서는 2060 년이였는데. 3년이나 더 빨라졌음


저출산 기조나. 경제성장 저하. 연기금 투자 수익 악화 등 때문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기는 커녕. 


앞으로 계산할 때마다 연금이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임. 


viewimage.php?id=39b5d535ecdc3fb362bec4bc02c8&no=24b0d769e1d32ca73ded85fa11d028314c091b806630224048cd6fbd135fc698ee2b2fc8143636ddb11fdfb0171b6082e79b9381a3098c362705a3bf2f5c1814041a53ac8d98774be8


특히 중요한 운용 수익율이 장기적으로 1% 떨어질수록 5년씩 고갈 시점이 빨라진다는 기사도 있는데.


수익률이 사실상 매년 복리처럼 기금을 불어나게 하는 만큼 이건 중요한 문제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1060610411


viewimage.php?id=39b5d535ecdc3fb362bec4bc02c8&no=24b0d769e1d32ca73ded85fa11d028314c091b806630224048cd6fbd135fc698ee2b2fc8143636ddb11fdfb0171b6082e79b9381a3098c362705a3bf2f581e12e3e43089283952cdf9


작년 7% 였던 운용 수익률이 1%로 급감했고. 


최근 들어 난데 없이 국민연금 본부를 서울에서 전라도 전주로 이전했고.


77명 정도가 지방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사퇴했으며. 


기금 운용직 272 명중 32 명이 공석이 되어 기금 운용에 난항을 겪는게 큰 이유인거 같음.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3


viewimage.php?id=39b5d535ecdc3fb362bec4bc02c8&no=24b0d769e1d32ca73ded85fa11d028314c091b806630224048cd6fbd135fc698ee2b2fc8143636ddb11fdfb0171b6082e7f6f580a9088c342f05a2d816084c47d6b1a17e50afbf7a


더군다나 연금 문제는 출산율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되는데.


고갈 시점인 2050 년대에 생산 가능 인구가 보험료 하나로만 세금을 30% 낸다고 했으니.


생산 가능 인구가 2050 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주는 7.80년대에는 보험료로만 세금을 60% 내게 될거고


한계 비용 제로 사회나. 노인 인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사회는 유지 할 수 없을거 같음.


이 나라는 특이점 안오면 저 즈음해서 파산할거 같다.








추천 비추천

20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리플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1501 설문 가장 효과적으로 부캐 활용하는 스타는? 운영자 20/08/12 - -
19560 잡담 씹찐 [18] ㅇㅇ(180.69) 07.20 646 35
19553 잡담 저번에 충치재생약 쓴 갤럼이다 [5] ㅇㅇ(220.126) 07.19 497 20
19548 잡담 인간과 gpt3의 대화 [5] ㅇㅇ(175.112) 07.19 732 16
19530 ☆정보 Open AI의 이미지 완성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전했다 한다 [2] ㅇㅇ(221.167) 07.19 593 21
19516 잡담 위대한 예언가 특징 [2] ㅇㅇ(220.77) 07.19 463 17
19514 잡담 좀 정보글 정보글 노래를 부를거면 지들이 퍼와 [9] ㅇㅇ(223.62) 07.19 342 19
19499 잡담 의사가 1순위로 대체되어야 한다. [20] ㅇㅇ(23.227) 07.19 545 26
19495 잡담 특이점믿는게 미친놈이아닌.eu [2] ㅇㅇ(122.254) 07.19 571 31
19487 잡담 특갤콘 어려워 [9] oo(222.100) 07.19 435 29
19460 ☆정보 노화 회로 확인.......수명 연장의 길 열리나? [4] ANTI사월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596 27
19458 잡담 와 나같은 특이점 지지자 갤도 있엇네 [5] ㅇㅇ(220.121) 07.18 367 15
19457 잡담 이야 양자보안 이거 완전 씹사기 기술이었네ㄷㄷㄷㄷㄷ [1] ㅇㅇ(125.177) 07.18 369 14
19446 ☆정보 생명과학 조직들 70%가 내년부터 양자컴퓨팅 평가 시작한다 [3] ㅇㅇ(121.174) 07.18 472 17
19415 ☆정보 DNA 수정해 수명 연장 노화 경로 창출 치르노무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306 14
19410 잡담 슬슬 시동거냐? [2] ㅇㅇ(211.184) 07.17 523 17
19406 잡담 나노머신으로 의료기술이 확 발전할수 있으면 좋겠다 [1] 캐스푼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278 18
19403 잡담 이 세상은 변하지않아 [6] 토기점의 전유물이다(222.235) 07.17 556 21
19402 잡담 일론 머스크는 하는 말마다 허풍같음 [7] 헤헿(118.235) 07.17 624 15
19400 잡담 2035~ 2075년 [3] ㅇㅇ(220.77) 07.17 787 32
19398 ☆정보 일론 머스크의 '뇌피셜'은 현실이 된다 [2] ㅂㅈㅁ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515 14
19393 잡담 김치 코로나 억제주장 프랑스과학자 중국인맥.JPG KIM쓰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254 16
19390 잡담 씨발 결국 뉴럴링크도 기승전 섹스로 연결되내 [4] Kam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571 15
19388 잡담 인공자궁 나오면 무조건 여성징병제 시행하게 되어있음 ㅋㅋ 기사 [85] ㅇㅇ(218.157) 07.17 541 17
19363 ☆정보 일론 머스크가 공개할 뉴럴링크칩 우울증과 중독 해결 가능하다 [4] ㅇㅇ(218.149) 07.17 528 15
19354 잡담 솔직히 실신 한 번 해보면 영혼 없다는 거 알듯 [7] ㅇㅇ(39.7) 07.17 635 24
19352 잡담 영혼은 없어 이새끼들아아아아ㅏ아ㅏㅏㅏㅏㅏㅏㅏ [11] ANTI사월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332 12
19343 ☆정보 카이스트, 뇌신호 측정 위한 투명 미세전극 개발 치르노무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81 13
19329 ☆정보 충전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배터리 개발 [4] 안드로이드(39.7) 07.16 507 14
19326 토론 랴 애들아 량자뇌 말인데 [3] ㅇㅇ(220.77) 07.16 448 19
19314 잡담 특붕이들 너희들은 축복 받은거 [6] AGI(211.38) 07.15 481 15
19285 잡담 유사 과학 종류 [18] ㅇㅇ(220.77) 07.15 615 16
19274 잡담 "허풍 테슬라" 15년간 깔보던 車업계,이젠 떨고 있다 [8] ㅂㅈㅁ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627 19
19272 잡담 gpt3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ui디자인을 만든다 ㅇㅇ(175.112) 07.15 350 21
19264 잡담 일자리 소멸하는 시기가 더 빨리 오지 않냐? [8] ㅇㅇ(182.216) 07.14 599 20
19263 잡담 충치 재생약 [16] ㅇㅇ(220.126) 07.14 721 24
19253 잡담 또 오컬트 사이비과학 영혼충 왔다갔네ㅋㅋ [23] ANTI사월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503 14
19250 ☆정보 인공원자 활용 128큐비트 양자칩 개발 [5] .(125.132) 07.14 569 26
19245 ☆정보 로저 펜로즈의 가설이 50년만에 증명되었다. [2] ㅇㅇ(220.77) 07.14 669 21
19233 잡담 킹자 뇌 새로운 이론 좀 들고와랏 [2] ㅇㅇ(220.77) 07.14 526 25
19231 잡담 강인공지능(인공의식)이 힘들수도 있다고 생각함 [6] ㅇㅇ(175.112) 07.14 553 14
19228 잡담 시급 1마넌 언제 주냐 [6] ㅇㅇ(220.77) 07.14 323 13
19227 잡담 인공지능 [2] ㅇㅇ(220.77) 07.14 599 29
19225 잡담 미래에서왔다) 일론 머스크 100년뒤 모습 ㅇㅇ(125.133) 07.14 559 20
19214 잡담 병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엄청많지 [1] ㅇㅇ(175.214) 07.13 394 21
19212 잡담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3] ㅇㅇ(125.133) 07.13 383 29
19206 ☆정보 스마트폰이 말귀를 알아듣네,구글, 음성으로 앱 작동하는 AI툴 개발 [1] ㅇㅇ(14.32) 07.13 355 14
19201 토론 특이점적 가치관을 내세운 정당이 생겨나야함 [8] ㅇㅇ(175.223) 07.13 711 25
19194 ☆정보 다음주에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을 시험발사 합니다. [3] ㅇㅇ(211.251) 07.13 494 17
19192 ☆정보 3D 프린팅 기술 (인공육) 근황 [17] ㅂㅈㅁ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109 30
19173 잡담 기술적 특이점은 몰라도 적어도 경제의 특이점은 근시일내로 온다 [2] ㅇㅇ(223.38) 07.12 633 20
갤러리 내부 검색
전체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