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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기본소득제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와 기대

ㅇㅇ(119.64) 2019.12.14 21:08:52
조회 389 추천 15 댓글 9
							

우선 절대로 쌩돈을 개인 계좌에 꽂아주면 안 됨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함


혈세가 해외로 줄줄 센다거나  사기꾼이 멍청한 사람 빨아 먹는다거나


기타 돈 추적이 어렵다거나 기타 부당하게 지급된 기본소득이 환수가 곤란해진다거나


빚이 많은 사람들에겐 기본소득제가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하지 못 한다거나 등등


예상하기 힘든 부작용이 상당 할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망상을 조금 해 봄


일단 고3들 주민등록증 지문 뜨러 동사무소에 갈 때


군바리들 신한은행 월급 계좌 계약서 쓰듯이


기본소득 계좌 신설 계약서도 같이 씀


그럼 고삐리들 씐나가지고 친구들끼리 인생 설계부터 해서 온갖 신나는 상상을 할 거임


"와- 우리 내년 부터 드디어 기본소득제 탄다!"


누구는 자취를 하겠다. 음악하고 싶은 애는 악기를 사겠다. 그림하고 싶은 애는 타블릿을 사겠다


평소 먹고 싶었던거 실컷 먹겠다. 등등


상상만으로 고삐리들의 설렘과 기본소득제 순기능들에 마음이 흐믓해 지는데^^ 아무튼 




기본소득제 계좌는 일반 계좌랑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야 함


일단 해외결제가 되면 안됨


국가 세금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세는걸 막아야됨


경기도 청년 수당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됨


그리고 송금이나 현금 인출도 되면 안 됨


된다면 해외 결제를 막은게 무의미 해지고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 됨


그리고 해당 계좌는 온전한 본인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국가가 합당한 이유로 다시 가져갈 수 있음


예를 들어 세금이나 벌금을 안내면 기본소득계좌로 환수 할 수도 있고


무연고자라서 사망신고가 늦어 계좌에 돈이 쌓여 있을 경우에도 환수 해야하고


기타 행정 오류나 부당하게 입금 된 기본소득도 무리 없이 환수 가능해야 함




이외에는 해당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제한 없이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음


도시 미관을 해치고 경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비용에 지나지 않는 노숙자들이


소비자로써 목욕탕에서 씻고 교회나 무료급식소가 아닌 대기업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돈을 주고 사먹고


위에서 언급된 고3 졸업하는 청년들이 리스크 없이 자신을 위해 투자 할 수 있음


물론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할테고 남여도 2세에대한 책임감도 덜고 젠더 갈등도 덜고


사회 스트레스도 줄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중간 보고 처럼 사람들 행복도도 올라 갈 것임




군대 사병의 부분적 휴대폰 허용이 병사 복지 이상의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은 것 처럼


기본소득제는 시행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현명하게 시행만 되다면


현재 자살률, 가계부채, 양극화, 낮은 출산율 등등 대부분이 월드 와이드 넘바원인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긍적적 효과를 나올지 상상하기도 힘듬





그리고 기본소득 글자만 보면 척추반사로


빨갱이라고 하는 못 배운 틀딱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은 우파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고


현재 생산성 증가는 소비가 못 따라오고 있고 이 갭은 앞으로 더 커질 것 임


그리고 기업이 마음껏 경쟁력을 키울려면 무인화는 필수인데 기본소득없는 무인화는 당연히 경제 대공황임


또 예산 문제로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다고 생각 할 수 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


한해 예산이 450조 정도고 이중 보건 복지가 170조


월 3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이면 200조임 충분히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음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는 독재가가 나타난다면 내년 당장 실행 가능함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토론할 문제지 최소한 비현실적인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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