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 가중처벌 조항 합헌"

육상교통(버스, 철도, 자동차 등)ㆍ해상교통(화물선, 페리 등) · 항공교통(항공기, 헬리콥터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주)본전려객(lookagainyou)

부매니저

띠어리매니아(mysky647) Mentalist(scv1500) 김양곡(bangpaze) 화도터미널(hdrsecnd) 강수정(kw8880) 키_네(jbus1529) 교갤용고닉(gyogalgo…) 청금(cjh2705)

개설일

2017-07-20

[일반] 헌재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 가중처벌 조항 합헌"앱에서 작성

29번

2020.12.03 12:09:24

조회 191 추천 2 댓글 3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21604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53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637644	공지	완장 호출벨 [5]	*화도터미널*	23.08.19	24856	37
679021	공지	교갤 갱차리스트 240130갱신	*교갤용고닉*	24.01.30	1713	16
640465	공지	일반공지 모음 [2]	*상록수역*	23.08.30	4870	14
612452	공지	교통갤러리 이용규칙 (2023.05.24) [4]	*(주)본전려객*	23.05.24	10564	51
701411	일반	내꼬.추 발기됐어 17cm 실화냐아아아	ㅇㅇ(211.198)	03:28	22	0
701410	일반	구리 95번 진짜 시속 45 넘으면 삐 소리 울림?	ㅇㅇ(60.253)	03:10	24	0
701409	일반	ㄱㅇㅇ) 영안모자 본사가 부천 오정동에 있다며?	ㅇㅇ	03:04	35	0
701408	일반	수원터미널 공지사항	경진여객8155	01:32	136	0
701407	정보/ 정보/공문	평택/성환/천안-전주 감회안내 5/1~	경진여객8155	01:29	111	0
701406	일반	6633 막차시간에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이네	신정지선245편성	01:25	95	0
701405	일반	이 모자쓰고 버스타면.. [2]	오진우님	01:18	244	1
701404	일반	우리나라에 지금도 쓰는 엔진 [2]	ㅇㅇ(175.112)	01:13	99	1
701403	일반	공항 7100번 [4]	ㅇㅇ(218.234)	00:49	230	1
701402	정보/ 정보/공문	유성마을 저상 보조금 나오려나봄 [4]	ㅇㅇ(121.159)	00:29	260	0
701401	고전짤	인천 고전짤3 [2]	山手線 ATOS(115.126)	00:28	198	5
701400	일반	173번 고상 & 1711번 1611P 신차 外 [1]	159번	00:27	245	0
701399	일반	형들 K패스(경기패스) 만들려고 하는데 어캐해야함? [4]	ㅇㅇ	00:26	113	0
701398	일반	군포공영충전소 [1]	ㅇㅇ(119.148)	00:21	221	0
701396	일반	ㄱㅇㅇ)중고딩때 친구네집 모이면 주로 학교나 시내 가까운 곳	ㅇㅇ(125.189)	00:06	101	0
701395	일반	인2 시민공원역 신기하더라	ㅇㅇ(183.109)	00:03	128	0
701394	일반	국도지만 불법주차도 잦고 신호등도 잦고 사실상 속도 못내는 곳 [1]	ㅇㅇ	00:03	102	1
701393	일반	케이패스 삼성체크 쓰는사람 있음? [2]	ㅇㅇ	00:00	171	0
701392	일반	군포공영차고지에 보쌈 전용 전기충전소 깔렸나?	양주부천8906번(59.12)	04.24	76	1
701391	일반	광교중앙역에서 동탄호수공원까지	ㅇㅇ	04.24	93	1
701390	일반	K패스 국민체크 물어보신분 읽어주세용 [2]	도사DS	04.24	300	5
701389	일반	아직 살아있네요	oilozz	04.24	279	1
701388	일반	성남 누리버스	병목안	04.24	214	2
701387	일반	고속도로 정체를 줄이는 방안 [1]	ㄱㅇㄹ(175.119)	04.24	157	2
701386	일반	근데 7호선 까치울~석남이 경인선보다 표정속도 느림? [4]	인스타그램	04.24	166	1
701385	일반	고상퍼11거 앞으로 일렉시티 고상버스라고 부르기로함	ㅇㅇ(211.213)	04.24	137	2
701384	일반	k패스 홈페이지에 나온 국민 체크 k-패스 이게 맞나?? [5]	ㅇㅇ	04.24	268	4
701383	일반	영인운수 662번 스마트110 얘네 브레이크 질문	coven_sakura	04.24	120	4
701381	일반	사천시 시내버스 노선 신설(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1]	ㅇㅇ(221.167)	04.24	274	6
701380	일반	81-1 차량현황 [6]	루나	04.24	288	6
701378	일반	태그리스 굳이 필요할까? [4]	마냥즐겁지?	04.24	229	2
701376	일반	서울남부 > 고현 소요시간 질문 [1]	ㅇㅇ(211.178)	04.24	157	2
701375	일반	여기 언제 국도 해제됐대요?	oilozz	04.24	423	2
701374	일반	5-2 1143호 그린시티 [2]	ㅇㅇ	04.24	323	3
701373	일반	ㄱㅇㅇ) 여름 해외여행지 추천 ㄱㄴ? [11]	장이젤	04.24	159	2
701372	질문	남원 지리산둘레길 간단탐방 vs 전주&군산 vs 강릉&오색 간단탐방 [4]	퍼런하늘	04.24	68	2
701371	일반	간석오거리에서 인하대가 많이 멀다고 느낄거리임? [4]	ㅇㅇ(183.109)	04.24	147	2
701370	일반	만수동은 부평역보다 송내역 가기가 더 쉽나보네 [3]	ㅇㅇ(183.109)	04.24	116	2
701369	일반	340 원래 속도 빠름? [3]	강동구광진구송파구	04.24	349	2
701368	일반	천안 20번에 갑자기 뉴슈퍼가 다니네 [4]	ㅇㅇ	04.24	350	3
701367	일반	1종대형 학원 [11]	ㅇㅇ	04.24	235	2
701366	여행/ 여행/시승	서울경부-원주 동부고속 왕복 [3]	센고쿠나데지코	04.24	381	5
701365	일반	이즐 k패스는 어디서 하라는거임?	ㅇㅇ(112.214)	04.24	151	2
701364	일반	계룡 [3]	은발미소녀치노	04.24	249	3
701362	일반	혹시나 몇년 전 공문도 관심있으면 참고하셈	1234느린열차	04.24	296	4
701361	일반	전기버스땜에 전철타는 비중이 늘었음 [11]	122128	04.24	45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