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론 비판: 고의, 책임, 자유의지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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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consequentialism) 철학의 대표주자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대해 논하는 갤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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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의무론 비판: 고의, 책임, 자유의지의 불확실성앱에서 작성

공리주의

2020.03.25 12:17:25

조회 172 추천 2 댓글 0

사회에는 법이 존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무론자 역시 이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은 고의성과 그에 따른 책임(비난가능성)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이 고의와 책임은 자유의지에 기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의 여부는 재판부에 의해 판별됩니다. 그런데 기소 구형하는 검사든,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든, 범죄자의 실체적 삶을 파악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단편적이며 인상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작 그 정보 가지고 범죄가 태생과 환경 탓이 아니고, 범죄자의 자유의지로 행한 것이니 처벌한다고 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범죄자 개인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정말 의무론적으로 정의로운 걸까요? 정말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만하게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자유의지는 아직도 그 실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고, 충분히 많은 학자들이 자유의지의 실재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아무 망설임 없이 의무론적 근거로 삼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현재 의무론 최선의 대답은, 법적 자유의지는 또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것은 상당히 수단적인 합리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공리주의를 받아들이고, 결과주의로 처벌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공리주의 갤러리:https://m.dcinside.com/board/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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