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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캣맘에게 입양받은 고양이가 병걸리거나 죽었을 때의 법률

민원(139.28) 2022.03.25 19:22:10
조회 540 추천 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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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15일 이내에 캣맘에게 입양받은 고양이가 병걸리거나 죽으면 환불을 요구하자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나 개가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분양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
피 해 유 형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보 상 기 준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피 해 유 형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보 상 기 준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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