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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검색시 주의사항

캣맘비문학(46.182) 2022.04.11 17:00:38
조회 436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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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을 잘 못했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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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도 같이 검색해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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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같이 검색하지 않으면 다른 법원 판례도 같이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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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54로 검색하면 모든 법원이 다 나오고

의료법은 창원지방법원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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