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남의 집 음식 훔쳐먹고 죽은 개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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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판례] 판례)남의 집 음식 훔쳐먹고 죽은 개

캣맘비문학(185.225) 2022.04.16 02:01:02

조회 118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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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7091]
손해배상(기···[민사]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목줄 없는 개가 남의 집 들어와서 음식 훔쳐먹고 죽었는데 음식 주인이 개값 배상함
동물보호법이 적혀있긴 하지만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은 안되고 민사만 된거 같음
형사 후 민사는 원래 원본이 되는 형사판결번호도 같이 있는데
이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았다는 판례가 없음
검색해봤는데 저렇게 실수로 죽인 사례로 처벌된 형사 판결은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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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709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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