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 들이밀고 소리지름

흥한갤 152위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 들이밀고 소리지름

캣맘비문학(185.225) 2022.04.16 03:35:00

조회 533 추천 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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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노690]
주거침입 [형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창문에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는 판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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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노69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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