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양이를 구조하려 공장에 들어간 캣맘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고양이를 구조하려 공장에 들어간 캣맘

캣맘비문학(185.225) 2022.04.16 04:04:38

조회 443 추천 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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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12]
특수절도미수 [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자물쇠를 뜯어내고 고양이를 구하러 공장에 들어갔다는 변소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위 공장에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 판례에서 판사가 밤에 자물쇠를 뜯어내고 남의 공장을 들어가는 것이 도둑으로 의심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이거를 밤에 캣맘이 고양이 밥주러 집이나 건물에 침입할 경우 이 판례 넣으면 될거 같음

자물쇠 안부수면 특수절도미수까지는 안되고 도둑질 미수로 주거침입까지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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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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