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허위사실유포한 캣맘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허위사실유포한 캣맘

캣맘비문학(93.95) 2022.04.16 04:52:04

조회 993 추천 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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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고정169]
정보통신망이···[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2개가 같은 판례고 길어서 저렇게 된거임
길고양이를 위하여 사람을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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