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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캣맘의 임보가 불법

캣맘비문학(146.70) 2022.04.23 01:07:34
조회 351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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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63]
동물보호법위···[형사]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캣맘들 임보할 때 돈받으면 불법이고
무료로 해야 합법임
캣맘의 지원없는 무료임보가 합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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