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아파트 관리소장 모욕한 캣맘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아파트 관리소장 모욕한 캣맘

캣맘비문학(78.159) 2022.04.23 01:12:48

조회 1554 추천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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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94]
정보통신망이···[형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ㅎㄷ자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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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9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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