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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합법적으로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방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4.23 13:20:59
조회 15964 추천 248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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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에서 3만원짜리 고양이덫을 산다

길고양이가 고양이덫이 이질적이라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이덫을 담요등으로 감싸서 캣맘의 고양이집처럼 위장해 놓던가

고양이덫 발판에 배변패드나 신문지를 깔아둬서 고양이가 쇠를 밟는 느낌을 다르게 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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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이덫에 저렇게 TNR을 위한 포획틀입니다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동물학대는 범죄입니다

공존하는 사회가 됩시다

이렇게 적어둬야 피아식별 불가능한 캣맘이 훔쳐가거나 부수지 않는다

만약 캣맘이 훔쳐가면 절도죄, 캣맘이 부수면 재물손괴죄다

TNR을 통한 길냥이들과의 공존과 절도랑 재물손괴 문구 3개를 같이 적어두면 효과적이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포획틀 두다 걸리면 길천사들을 돌보는 길집사인데

최근 민원이 들어와서 TNR하려고 했다고 해라

학대자들은 천벌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봉지밥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면 캣맘으로 위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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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용 꽁치통조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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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캐닌 습식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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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드치킨


이 3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서 넣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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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길고양이가 잡히면 포획틀을 상자로 감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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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로 덮어놔야 어두워서 길고양이가 울지 않는다

포획틀을 덮지 않아서 밝으면 길고양이가 울어서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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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고양이가 잡히면 20km는 떨어진 곳에 버리고 와라

10km까지는 돌아온다

피서지에 애완동물 갖다버리는 이유가 있다

잘 돌아온다

길고양이 10km 1시간거리 돌아와서 다시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 번 포획틀에 잡힌 경험이 있는 길고양이는

다시 포획틀에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애초에 버릴때 다시는 못 돌아오게 멀리 갖다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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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길고양이 버릴 때 동영상을 찍어놔야한다

나중에 고소당하더라도 동영상으로 무죄입증 가능하다

포획틀로 학대를 하면 불법이지만

학대없이 갖다버리기만 하면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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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약 길고양이가 안잡히는 경우 캣맘이 포획틀에 기피제를 뿌려버린 거니까 포획틀을 씻어라

캣맘이 고양덫을 부수거나 훔치면 절도죄로 고소당해서 고양이덫에 기피제 뿌린다고 팁 공유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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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잡히는 경우 이주방사는 합법이라고 주장해라

사건번호 충남청양경찰서 2022-000155가 이주방사하다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 뜬 거다

경찰들 사건번호 조회 가능하니까 경찰들이 사건번호 조회하고 보내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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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약 경찰에 잡히면 저렇게 답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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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것은 길고양이가 캣맘 소유의 고양이가 아니므로 이주방사는 합법이라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0022

길고양이와 그 새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통한 무주물선점을 인정한 판결

11. 길고양이를 갖다버리다 보면 캣맘이 사라진 길고양이를 찾는 종이를 붙여놓던가

길고양이를 갖다버리는 것을 발견하면 제발 갖다버린 위치라도 알려달라고 무릎꿇고 울면서 비는 경우도 있는데

합법적이니까 무시하고 계속 길고양이 갖다버리면 된다

길고양이 5마리정도 갖다버리면 동네가 매우 조용해진다

캣맘도 길고양이 갖다버리는 것을 알면 밥자리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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