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캣맘의 고양이집으로 다칠경우 고소하는 방법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캣맘의 고양이집으로 다칠경우 고소하는 방법

캣맘비문학(89.58) 2022.05.03 10:18:25

조회 1326 추천 57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96de86712d83dbac42adbea7e5474172088508e9adae54662ecb57afefa7611ff595ed92880f68caeddcd7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733]
과실치상 [형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물건을 설치해 둘 경우

그 물건으로 다치면

물건주인이 처벌받는 판례가 있다

고양이집으로 다치면 고양이집의 주인인 캣맘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자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96de86712d83dbac42adbea7e5474172088508e9adae54662ecb57afefa7611ff085c8edb26daa2a9ded8fa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실화 [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고양이집으로 사람집을 태우면

고양이집주인인 캣맘이 배상하는 판례가 있으니까

고양이집의 주인은 캣맘이고.

고양이집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손해를 입으면 캣맘이 배상해야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	운영자	25/07/07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71725	435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6616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	24.06.20	4875	29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9586	44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7007	30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9257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	24.04.12	6841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6115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624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819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757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7555	42
4491	공지	신고글 [1]	ㅇㅇ	22.07.19	4070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	22.05.02	5268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	21.03.30	8151	140
16286	일반	언론에선 침묵하고 유튜버가 다루는 현실	안갤러(211.38)	12:58	15	1
16285	일반	시골사는데 집창고쪽에 길냥이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쫓아내나요?	안갤러(175.206)	09:32	10	1
16283	일반	캣맘들이 좋아할만한 짤	ㅇㅇ(117.111)	07.09	36	3
16282	일반	무지성 캣맘들 일단 들어보세요	안갤러(218.39)	07.09	37	0
16281	일반	아파트 단톡방에서 욕 먹고 대응하려는 캣맘	안갤러(218.39)	07.09	39	0
16279	일반	마당냥이가 위협받는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09	39	3
16278	일반	냥퀴벌레한테 왜 약 먹이냐는 말을 들은 캣맘	안갤러(211.235)	07.09	38	0
16277	일반	캣맘 동아리가 놓은 해처리를 민원으로 치움	안갤러(211.235)	07.09	40	1
16276	일반	삥뜯는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8	41	0
16275	일반	오소리와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8	33	0
16274	일반	냥퀴벌레 혐오자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캣맘 [1]	안갤러(42.27)	07.08	60	1
16273	일반	냥퀴벌레 밥자리가 치워져서 복잡한 심정인 캣맘	안갤러(42.27)	07.08	35	0
16272	일반	벼룩 때문에 냥퀴벌레 밥 주지 말라는 통보 받은 캣맘	안갤러(211.234)	07.08	46	0
16271	일반	아 질문추가 [1]	안갤러(118.235)	07.08	37	0
16270	일반	질문있음 [1]	안갤러(118.235)	07.08	38	0
16269	일반	재개발 길고양이 이권사업 알려준다	ㅇㅇ(118.41)	07.08	54	4
16268	일반	조합한테서 삥뜯으려는 캣맘과 편들어주는 보건소 직원	안갤러(211.234)	07.08	37	1
16267	일반	저 어제 나무고아원가서 새소리듣고 산책하는데	DC사랑	07.07	51	2
16266	일반	공무원이 거짓말 할 수 있나요?(안전신문고) [3]	안갤러(210.0)	07.07	129	0
16265	일반	사유지 무단투기 캣맘 실베행 [1]	ㅇㅇ(118.235)	07.07	107	1
16264	일반	캣맘의 지저분한 해처리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	안갤러(27.162)	07.06	97	2
16262	일반	캣츠랑 값이 많이 올라서 힘들다는 캣맘 [1]	안갤러(211.234)	07.06	90	0
16261	일반	캣맘, 견찰, 폐급 공무원의 혐오스러운 조합	안갤러(211.234)	07.06	87	1
16260	일반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이웃입니다.	ㅇㅇ(221.143)	07.05	95	3
16259	일반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캣맘 발견한 썰	안갤러(211.234)	07.05	80	0
16258	일반	남의 차 밑에 냥퀴벌레 잔치상 차려놓은 캣맘	안갤러(211.234)	07.05	91	0
16257	일반	캣맘들더러 조용히 냥퀴벌레 밥 주라는 ㄱㄱ 횐님 [1]	안갤러(211.234)	07.04	126	0
16256	일반	캣맘의 불법 적치물 치워달라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211.234)	07.04	95	2
16255	일반	인심 왜이리 팍팍하냐는 흔한 캣맘 [2]	안갤러(211.234)	07.04	135	0
16254	캣맘비 캣맘비문학	입양이 안되면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7.04	87	0
16253	캣맘비 캣맘비문학	9살 고양이 방사함 ㅍㅌㅊ?	ㅇㅇ(118.235)	07.04	111	0
16252	일반	왜 길고양이는 유해조수 지정을 안할까 [1]	ㅇㅇ(211.234)	07.04	124	2
16251	일반	삼성전자가 분석한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4	95	0
16250	법령	길거리 동물의 천국은 이제 끝? 튀르키예(터키) 동물보호법 개정 전 후	ㅇㅇ(223.39)	07.04	66	0
16249	일반	책임질 능력 없어서 밥만 준다고 털어놓는 캣맘	안갤러(211.234)	07.04	69	0
	뉴스	‘살롱 드 홈즈’ 이시영-정영주-남기애, '리본맨 모방범' 장재호 육탄전 끝 검거 성공!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