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똥을 비료로 쓰면 불법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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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똥을 비료로 쓰면 불법

캣맘비문학(92.38) 2022.05.03 12:06:23

조회 38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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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800]
가축분뇨의관···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가축분뇨를 그 처리의무에 위반하여 거름으로 사용하여 침출수를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화단에 고양이가 똥을 싸는 경우 고양이 똥을 비료로 쓰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불법이니까
캣맘이 화단에 고양이가 똥을 싸면 비료라서 도움된다고 할 경우 이 판례를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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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8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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