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개인정보 유출은 불법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개인정보 유출은 불법

캣맘비문학(139.28) 2022.05.03 12:22:21

조회 489 추천 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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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172]
개인정보보호···[형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캣맘에게 고양이 입양할 때 신분증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캣맘이 신분증사진을 유출 할 경우 이 판례 첨부해서 고소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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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17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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