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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유기동물로 오해해서 데려가면 무죄

캣맘비문학(92.38) 2022.05.03 13:27:06
조회 590 추천 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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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753]
절도 [형사]
피고인은 무죄.

캣맘의 길고양이 훔쳐가는 경우
캣맘이 절도죄로 고소하면
이 판례 보여주며 무죄를 주장하자


목줄이 있으면 유기묘니까 동물보호소로 보내고

목걸이 없으면 훔치면 된다

그리고 유기동물처럼 보이는 것은 동물보호소로 보내야지 판례처럼 지가 키울 생각하면 무죄 뜨더라도 절도죄로 일단 고소당해서 재판에 끌려가는 참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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