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아파트 공용부지 무단점유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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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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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판례] 판례)아파트 공용부지 무단점유

캣맘비문학(199.249) 2022.05.03 16:14:47

조회 833 추천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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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63]
건축법위반등 [형사]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정부의 허가없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할 경우 처벌되는 판례
아파트는 사유지지만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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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6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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