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관리사무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법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법령] 판례)관리사무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법

캣맘비문학(199.249) 2022.05.03 16:57:58

조회 1002 추천 6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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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311] 업무상횡령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관리사무소 고소할 법률 찾았다
2번이 캣맘이 아파트에 고양이집 깔면서 무단점유중인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
3번이 길고양이가 사람과 자동차 긁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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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3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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