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캣맘의 고양이집 민사소송 거는 방법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캣맘의 고양이집 민사소송 거는 방법

캣맘비문학(199.249) 2022.05.03 17:20:35

조회 1669 추천 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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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646]
건물명도(인···[민사]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공2020하,1155]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아파트에 캣맘이 고양이집 깔아두면
공용부분 무단사용으로 사용료를 내야함
민사판례라서 민사 걸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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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64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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