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버스 50대에 길고양이 광고가 걸릴 예정인데 꼭 읽어봐
버스나 자동차에 광고를 달려면 먼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광고과가 광고가 적합한지 평가하게 되니까
버스나 자동차에 길고양이 광고가 보일경우 안전신문고로 번호판과 광고사진을 찍어
자동차 블랙박스나 안전신문고로 찍어야 사진에 시간이 찍혀서 나와
그거를 국민신문고에 광고가 부적절하다고 민원을 넣어
그럼 버스의 주인인 버스기사가 벌금을 물어
아래는 법령과 판례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297]
옥외광고물등···[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586]
옥외광고물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613]
옥외광고물등···[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1123]
옥외광고물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1430]
옥외광고물등···[형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270]
옥외광고물등···[형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925]
옥외광고물등··· [형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정313]
옥외광고물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