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든 자동차 광고는 허가를 받아야함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모든 자동차 광고는 허가를 받아야함

캣맘비문학(91.203) 2022.05.07 23:12:18

조회 448 추천 7 댓글 0

버스말고 자가용이나 그 어떤 자동차도 상관없이 허가받아야하고
허가받더라도 민원 들어와서 광고과가 심의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음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96de86319dddfd9d5a78e1eeb9f8ec50d0fc44236128df88602d753ceab58893ad1c4762ccbf013544515e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정194] 옥외광고물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96de86319dddfd9d5a78e1eeb9f8ec50d0fc44236128df88602d753ceab58893bd591223adcd4fa4971b6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26]
옥외광고물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 머리숱 금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7/14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8]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72416	437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6751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	24.06.20	5018	29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9775	45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7173	31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9323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	24.04.12	6967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6321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690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951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869	6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7669	42
4491	공지	신고글 [1]	ㅇㅇ	22.07.19	4162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	22.05.02	5351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	21.03.30	8232	140
16359	일반	돌보는 야생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한테 공격받아 놀란 캣맘	ㅇㅇ(211.235)	16:11	9	0
16358	일반	야생 고양이를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이유	ㅇㅇ(211.235)	16:10	9	0
16357	일반	강아지와 냥퀴벌레를 합사할 수 있냐는 캣맘	안갤러(211.235)	11:33	16	0
16356	일반	뒤처리 안하는 캣맘한테 문자 보낸 캣맘	안갤러(211.235)	07.19	46	0
16355	빌런	집 옆 도로 캣맘 [3]	안갤러(211.234)	07.19	57	2
16354	일반	까치 막을 방법 묻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9	35	1
16353	일반	비 때문에 해처리 초토화됐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9	43	3
16352	일반	단또 ㅈㄴ 못생겼네 ㅋㅋㅋㅋ	ㅇㅇ(1.255)	07.19	59	1
16351	일반	동물병원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19	47	0
16350	일반	입양 될꺼라고 올리는거냐? [1]	ㅇㅇ(39.7)	07.19	52	0
16348	일반	길고양이의 보은 실베행	ㅇㅇ(118.235)	07.18	45	0
16347	일반	개맘 실베행	ㅇㅇ(118.235)	07.18	38	0
16346	일반	후 봐주지 말고 진짜 쌔게 확 가면 좋겠는데 [1]	ㅇㅇ(104.28)	07.18	54	1
16345	일반	학습)PF대출 캣맘 동물단체를 선택한 이유	ㅇㅇ(223.38)	07.18	53	4
16344	일반	학습)정부기관은 어째서 캣맘을 지원할까?	ㅇㅇ(223.38)	07.18	49	2
16343	일반	학습) PF대출 재개발에 어째서 캣맘 등장하는가 모를때	ㅇㅇ(223.38)	07.18	34	2
16342	일반	용산구청 캣맘지원 프로젝트는 재개발 용역 사업임	ㅇㅇ(223.38)	07.18	34	2
16341	일반	고발 경고문을 봤다는 캣맘	ㅇㅇ(211.49)	07.18	46	0
16340	일반	냥퀴벌레 간식 주면서 느낀 걸 말하는 캣맘	ㅇㅇ(211.49)	07.18	40	0
16339	일반	도서관 앞 냥퀴벌레 먹이터 맡아달라는 캣맘	ㅇㅇ(211.49)	07.18	35	1
16338	일반	폭우로 해처리가 초토화되어서 걱정인 캣맘들	ㅇㅇ(211.49)	07.18	45	0
16337	일반	도움좀 [2]	안갤러(118.235)	07.17	66	0
16336	일반	횡설수설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캣맘	안갤러(211.49)	07.16	71	0
16335	일반	협조적인 구의원을 만났다는 캣맘	안갤러(211.49)	07.16	52	0
16334	일반	캣맘의 악영향을 증거로 보여주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211.49)	07.16	78	0
16333	일반	내 게시글 또 삭제되었네 [1]	DC사랑	07.16	70	0
16331	고길다 고길다급	쓰레기무단투기로 고소당한 캣맘	ㅇㅇ(118.235)	07.16	74	1
16329	일반	햇반그릇 무료로 구하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6	47	0
16328	일반	아파트 구서작업에 민원 넣어달라는 캣맘	ㅇㅇ(211.235)	07.16	54	0
16327	일반	귀여워서 밥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임	ㅇㅇ(223.38)	07.16	71	2
16326	일반	내가 해처리나 사료를 직접 치우는 이유	DC사랑	07.15	82	6
16325	일반	아파트 G약 살포 관련 공문 요청하는 캣맘	안갤러(211.49)	07.15	60	0
16324	일반	G약탄 사료먹은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15	76	0
16323	일반	구청 땅에 냥퀴벌레 꼬이게 하는 캣맘들 언급글	안갤러(211.49)	07.15	52	2
16322	일반	해처리 철거 막으려고 민원테러 요청하는 캣맘	안갤러(211.49)	07.15	52	0
	뉴스	'수요일 밤에' 김소연, 쟈니리 응원에 에이스 활약…'모르나봐' 열창	디시트렌드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