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든 자동차 광고는 허가를 받아야함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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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모든 자동차 광고는 허가를 받아야함

캣맘비문학(91.203) 2022.05.07 23:12:18

조회 441 추천 7 댓글 0

버스말고 자가용이나 그 어떤 자동차도 상관없이 허가받아야하고
허가받더라도 민원 들어와서 광고과가 심의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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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정194] 옥외광고물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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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26]
옥외광고물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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