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령)소하천의 고양이집이 불법인 법령

캣맘비문학(91.203) 2022.05.07 23:29:20
조회 594 추천 45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96de86319dddfd9d5a78e1eeb9f8ec50d0fc44236128df88602d753ceab58896cd7c5777380c1a711871cc9

물이 있으면 대부분 이름은 다르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법령이 있어
소하천은 작은 하천인데
소하천에 고양이집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5. 30.>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6. 1. 27.]

추천 비추천

45

고정닉 1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9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2]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69418 432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5953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4154 28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8552 44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6250 29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8898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6194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4984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271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135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051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6991 42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3716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4799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7706 140
15846 일반 캣맘년 좋다고 따라오는 털바퀴 안갤러(121.150) 11:36 20 1
15845 민원인 우리동네 일 존나 잘한다 ㅋㅋㅋㅋ ㅇㅇ(104.28) 11:28 30 2
15843 일반 공원내 밥주는거 질문좀 [3] ㅇㅇ(118.235) 11:00 35 1
15842 일반 SUV 진짜 높은 지붕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는건지 안갤러(121.150) 10:55 12 1
15841 일반 나 전,ㄹ,도사는데 캣대디들 ㅈㄹ많은듯 ㅇㅇ(223.39) 08:11 19 1
15840 일반 냥퀴벌레들만 힘들게 사는 줄 아는 흔한 캣맘 지능 안갤러(211.235) 08:07 14 2
15839 일반 이재명 선거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먹이주기 반대하자 [1] ㅇㅇ(221.165) 04:58 19 0
15838 일반 캣맘의 이중성 안갤러(118.235) 05.15 32 2
15837 일반 ㅅㅂ지들 아파트도 아닌데 [3] 안갤러(121.181) 05.15 36 2
15836 일반 동네 캣맘 이젠 원정도 다니네 ㅇㅇ(61.34) 05.15 33 3
15835 일반 가해자 얼굴은 보여주고 피해자 얼굴은 가려주는 참된방송 .JPG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5 1
15832 일반 잡히지 않아서 중성화 못하고 있다는 냥퀴벌레 안갤러(218.39) 05.14 42 1
15831 판례 어린이공원 사료 적치행위 어떻게 대처해야함? [10] 안갤러(211.194) 05.14 98 0
15830 일반 캣맘들에게 분노한 사람들의 경고문 [2] 안갤러(210.221) 05.14 98 1
15829 일반 해처리에 심각한 상황이 생겼다며 민원 넣어달라는 캣맘 안갤러(210.221) 05.14 41 0
15828 일반 놀이터 옆에 고양이 밥 주다 경고문 받은 캣맘 안갤러(210.221) 05.14 50 1
15827 일반 비 온다고 고양이 밥 안 주는 캣맘 욕하는 캣맘 안갤러(210.221) 05.13 40 0
15826 일반 정신과 의사 말씀한거 저거 내가 올렸었지 ㅇㅇ(104.28) 05.13 51 1
15825 일반 실외기 박스 치운건 확인 했지만 ㅇㅇ(104.28) 05.13 45 2
15824 일반 사천시는 공무원이 캣맘이더라 [4] ㅇㅇ(119.199) 05.13 97 3
15823 일반 관악산의 정의구현 .jpg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61 1
15822 일반 캣맘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05.13 51 0
15821 일반 고양이 관련 민원에 무응답인 아파트 관리소와 입대위 안갤러(211.235) 05.13 45 0
15820 일반 정신과 의사가 본 캣맘 짤 반응 일부 안갤러(211.235) 05.13 48 1
15819 일반 즉결심판 후기 [5] ㅇㅇ(118.235) 05.13 87 4
15818 일반 사람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고양이 밥 주기 힘들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5.12 55 0
15817 일반 아파트 고양이 밥 금지 조치에 민원테러 요청하는 캣맘 [1] 안갤러(211.235) 05.12 58 0
15816 일반 내일 즉결심판하고 경찰 처리할 준비 [2] ㅇㅇ(61.34) 05.12 125 3
15815 일반 아파트에 고양이 집있는거 이거 어떻게 처리함? [16] 안갤러(211.198) 05.12 103 0
15814 일반 흔해빠진 캣맘의 싸구려 감성팔이 한탄글 안갤러(211.235) 05.11 72 0
15813 일반 냥퀴벌레 밥 주기로 회사에 큰 피해를 준 캣맘 안갤러(211.235) 05.11 73 1
15812 일반 해처리 털어가는 너구리 때문에 고민인 캣맘 안갤러(211.235) 05.11 49 2
15811 일반 캣맘들은 고양이 사랑 집에서나 하세요 안갤러(211.235) 05.11 51 0
15810 일반 김해시 해처리 설치 위해 글 올리자는 캣맘 단체 안갤러(211.235) 05.11 48 0
15809 일반 삵이 고양이 사냥 못 하는 이유가 [2] 안갤러(209.89) 05.11 85 1
뉴스 '최화정 김호영의 보고싶었어' 정경호, 수영 드라마 홍보 자처하는 로맨틱 면모! ‘심쿵’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