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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가로수에 길고양이집 묶어두면 안되는 법령

캣맘비문학(95.214) 2022.05.08 20:42:54
조회 706 추천 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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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고양이집 절도를 막기 위해 가로수에 고양이집이나 고양이밥을 묶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수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라 거기에 묶어두면 불법이다
서울시 조례를 넣어놨는데 다른 지역도 내용 비슷하니 다른 지역도 서울시 조례 넣어서 민원 넣으면 된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가로수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가로수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가로수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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