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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캣맘의 공무원 사칭이 처벌받는 규정

캣맘비문학(103.234) 2022.05.10 10:40:08
조회 895 추천 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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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고양이집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을 할 경우 법령을 복붙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자
가끔 진짜 공무원 캣맘이 있긴 한데
그럼 공무원 행동강령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 됨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형법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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