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호더캣맘 처벌받는 규정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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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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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판례] 판례)호더캣맘 처벌받는 규정

캣맘비문학(93.177) 2022.05.11 15:18:30

조회 568 추천 5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96de965a6bb3644f6185bb0c3df54590a1ee82ad9e2d4777bcb2b5d6c010d6db9c6e39eb654b7f93af0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175]
동물보호법위···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동물보호법에 키우는 반려동물이 다칠경우 치료해야한다고 적힌 구절이 있는데
그게 적용된 판례같음
사설보호소 운영하는 캣맘네 고양이들 돈없다고 치료 안하면 판례 첨부해서 동물학대로 신고하자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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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17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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