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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임시보호소 모욕한 캣맘

캣맘비문학(109.169) 2022.05.11 17:13:56
조회 537 추천 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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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125]
정보통신망이···[형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집에서 운영하면 정식 고양이호텔이 아니니 불법이고
임시보호소라니 불법 맞는거 같고.
고양이 안돌려주는데 고소를 안하고 모욕죄를 하는 것을 보면 돈을 안줬거나 무료로 맡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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