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아파트의 가축사육 법령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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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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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1-03-25

[법령] 법령)아파트의 가축사육 법령

캣맘비문학(2.58) 2022.05.12 14:47:17

조회 567 추천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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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거때문에 캣맘들이 관리규칙 개정해서 길고양이집 만들려는 것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11. 20.>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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