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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아파트에서 CCTV 유출시 찍힌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함

캣맘비문학(185.212) 2022.05.12 16:52:17
조회 1294 추천 2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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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616]
개인정보보호··· [형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0.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2016. 12. 3. 14:30 전 후 105동 엘리베이터 내부 및 1층 복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에 피해자 등이 촬영된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열람, 복제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을 알면서도 CCTV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아파트에서 찍힌 CCTV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할 때 CCTV에 찍힌 사람에게 동의를 받고 제출해야함
냥붕이가 아파트에서 고양이집이나 고양이밥 부수다가 CCTV에 찍힐 경우
캣맘이 냥붕이를 절도죄로 고소하려면
냥붕이에게 냥붕이를 고소하기 위해 CCTV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냥붕이의 허가를 받고
냥붕이를 고소해야 합법임


+올바른 방법은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경찰만 CCTV를 보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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