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남의집 담장부순 캣맘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남의집 담장부순 캣맘

캣맘비문학(146.70) 2022.05.14 15:11:25

조회 1370 추천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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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정47]
무고등 [형사]
피고인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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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노106]
무고등 [형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판례 읽어봤더니
남의 집 담장에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90세 캣맘은 힘이 약해서 담장을 못 부수고
딸이 대신 남의 집 담장 부숨

무죄떠서 검사가 항소해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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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정4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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