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초수급자 폭력전과 캣맘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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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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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기초수급자 폭력전과 캣맘

캣맘비문학(89.187) 2022.05.14 20:02:55

조회 910 추천 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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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노2558]

상해 [형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쌍방 다툼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출소 후 유일한 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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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부산지방법원 2017노255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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