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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교통사고)가로등과 가로수 부숨

캣맘비문학(156.146) 2022.05.14 22:10:45
조회 592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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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463]

도로교통법위···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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