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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LPG가스통(20kg)으로 건물 불태워 사람 죽이려한 캣맘

캣맘비문학(154.28) 2022.05.16 17:14:09
조회 1402 추천 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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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229]

현주건조물방··· [형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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