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습식사료 5톤 투기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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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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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습식사료 5톤 투기

캣맘비문학(193.176) 2022.05.16 21:49:55

조회 348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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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정105]

폐기물관리법··· [형사]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습식 사료 약 5톤을 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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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도 사료 1.6톤 투기해서 뉴스도 나오는데

잘 하면 저 판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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