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문서 손상죄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법령] 법령)공문서 손상죄

캣맘비문학(193.176) 2022.05.18 18:02:03

조회 1430 추천 54 댓글 3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96de96c6a157c5809578e57444793949d4258f1ffb9f538c819b0ef76dd99bbf9cebd2cd25e4c6ef3e47f

저런거 공용문서라서 캣맘이 저것을 훼손해버리면 범죄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1

idg20220517008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	AD	아직 추워요! 겨울가전 시즌오프~!!	운영자	26/01/30	-	-
-	AD	취향에 맞는 BJ를 골라보세요!	운영자	25/10/24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2521	455
17820	공지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2]	안갤러(110.70)	26.01.06	522	12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70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32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	24.06.20	7229	33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179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77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38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602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803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4014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80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53	45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	22.05.02	6737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	21.03.30	9598	143
4491	공지	신고글	ㅇㅇ	22.07.19	5533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	24.04.12	8767	4
18106	일반	실화) 석촌호수 캣맘 근황 [1]	안갤러(223.38)	03:10	3	0
18105	일반	실화) 남의 회사에다가 밥자리 설치한 캣맘 [1]	안갤러(223.38)	03:07	7	0
18103	일반	실화) 캣맘에 점령당한 광교산 주민쉼터 정자	안갤러(223.38)	02:59	3	0
18102	일반	사람보다 길고양이가 먼저인 캣맘	안갤러(223.38)	02:56	2	0
18101	일반	아크로비스타 캣맘	안갤러(223.38)	02:56	3	0
18100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 캣맘 근황 [1]	안갤러(223.38)	02:54	4	0
18099	일반	사랑과전쟁)이혼위기인 캣맘	안갤러(223.38)	02:50	3	0
18098	일반	다이소 절도 캣맘 근황	안갤러(223.38)	02:48	3	0
18097	일반	놀라워요) 캣맘이 사라진 아파트 근황	안갤러(223.38)	02:47	4	0
18096	일반	갈고양이 사료싸개 알바 구하는 당근근황	안갤러(223.38)	02:44	3	0
18095	일반	현재 유튜브에 난리난 코인세탁근황	안갤러(223.38)	02:42	8	0
18094	일반	캣맘A	안갤러(223.38)	02:40	3	0
18093	일반	실화)캣맘에게 점령당한 아파트 근황	안갤러(223.38)	02:37	3	0
18092	일반	냥퀴벌레들 밥을 몰래 주고 싶은 캣맘	안갤러(210.205)	02:34	3	0
18091	일반	캣맘 조져버린 편의점 사장의 미친 판단력	안갤러(223.38)	02:31	5	0
18090	일반	실화) 동물학대 캣맘 신상공개 근황	안갤러(223.38)	02:28	3	0
18089	일반	전설의 활어회 캣맘	안갤러(223.38)	02:24	3	0
18088	일반	캣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트럼프의 이민 단속 들먹이는 털레반	안갤러(210.205)	02:23	11	0
18087	일반	캣맘에 피해입은 어느 차주	안갤러(223.38)	02:22	4	0
18086	일반	캣맘에게 고소당한 관리사무소	안갤러(223.38)	02:21	3	0
18085	일반	캣맘에 대한 현명한 대처	안갤러(223.38)	02:20	3	0
18084	일반	자기 해처리 치운 자에게 책임 묻겠다는 캣맘	안갤러(210.205)	02:13	4	0
18083	일반	밥만주고있는데 치료할생각없는캣맘) 어쩌죠 근심걱정 질문	안갤러(39.7)	02:09	3	0
18082	일반	방사를 위한 빌드업)수컷고양이 긴급방사 예정	안갤러(39.7)	01:59	4	0
18081	일반	사료싸튀캣맘)캣맘활동도 등급이 있다 일침캣맘	안갤러(39.7)	01:45	4	0
18080	일반	사기고소) 기획고소 진행중인 애니멀호더 캣맘	안갤러(39.7)	01:34	4	0
18079	일반	한 캣맘의 정성어린 해처리 설치	안갤러(210.205)	01:32	3	0
18078	일반	[스압] 캣맘과 페미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는 글	안갤러(210.205)	01:28	3	0
18077	일반	냥갤알바가 조선족이지?	DC사랑	01:12	4	0
18076	일반	내가 pc에서 게시글 올리면 [1]	DC사랑	02.07	13	0
18075	논문/ 논문/자료	10000%자작극에 올인한다	안갤러(110.70)	02.07	18	1
18074	일반	캣맘 활동 장려 강연 모순을 지적하는 거제 시민	안갤러(58.122)	02.07	25	0
18073	논문/ 논문/자료	호구모집) 백만원의 수술비 길고양이 할인 되나요?	안갤러(39.7)	02.07	37	4